감정평가사 2023년 제34회 2교시 33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감정평가관계법규, 회계학감정평가관계법규
부동산등기법령상 권리에 관한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국가·지방자치단체·국제기관 및 외국정부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한다.
- ②등기관이 환매특약의 등기를 할 때에는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을 기록하여야 한다.
- ③등기원인에 권리의 소멸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경우 신청인은 그 약정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④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 ⑤등기관이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경정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알려야 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정답 ①. 국가·지방자치단체·국제기관·외국정부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다(법무부장관 아님).
- ①맞음(옳지 않음) 지정·고시 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이다.
- ②틀림옳은 서술이다
- ③틀림옳은 서술이다
- ④틀림옳은 서술이다
- ⑤틀림옳은 서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