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3년 제34회 1교시 17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민법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취소권의 단기제척기간은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다.
- ②취소권의 행사시 반드시 취소원인의 진술이 함께 행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③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그 행위로 취득한 특정의 권리를 양도한 경우, 양수인이 아닌 원래의 상대방에게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 ④노무자의 노무가 일정 기간 제공된 후 행해진 고용계약의 취소에는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 ⑤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그 매매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정답 ①. 취소권의 단기제척기간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다(146조). 문항은 '취소할 수 있는 날'로 기술해 옳지 않다.
- ①맞음(옳지 않음) 3년의 기산점은 '추인할 수 있는 날'이다.
- ②틀림취소원인을 반드시 함께 진술할 필요는 없다.
- ③틀림상대방이 권리를 양도해도 취소의 의사표시는 원래의 상대방에게 한다.
- ④틀림고용계약 취소는 이미 제공된 노무에 대해 소급효가 없다.
- ⑤틀림해제 후에도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