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3년 제34회 1교시 18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민법
법률행위 부관인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물권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 ②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법률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임의로 부가한 것이어야 한다.
- ③조건의 성취를 의제하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조건성취 방해행위에는 과실에 의한 행위도 포함된다.
- ④부첩(夫妾)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부동산 증여계약은 해제조건뿐만 아니라 증여계약도 무효이다.
- ⑤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정지조건이든 해제조건이든 그 성취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는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정답 ①. 물권행위에도 조건을 붙일 수 있다(혼인·입양 등 신분행위와 달리 조건 친하다).
- ①맞음(옳지 않음) 물권행위에도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②틀림법정조건은 조건이 아니다.
- ③틀림조건성취 방해에는 고의뿐 아니라 과실도 포함된다.
- ④틀림부첩관계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면 조건과 증여계약 모두 무효이다.
- ⑤틀림조건 성취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소급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