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3년 제34회 1교시 19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민법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 법률이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더라도 그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 ②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은 그 항변권이 소멸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기산한다.
- ③채권양도 후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면 양도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 ④비법인사단이 채무를 승인하여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것은 사원총회의 결의를 요하는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가 아니다.
- ⑤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그 담보를 위해 저당권을 설정해 줌으로써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했다면 그 효력은 그 후 저당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에게도 미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도 이행기가 도래하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항변권 소멸시점부터가 아님).
- ①틀림제척기간이 있어도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 ②맞음(옳지 않음) 항변권이 있어도 이행기부터 시효가 진행한다.
- ③틀림대항요건 미비 상태의 양수인 소제기도 시효중단 효력이 있다.
- ④틀림비법인사단의 채무 승인은 총유물 관리·처분행위가 아니다.
- ⑤틀림담보 설정으로 시효이익을 포기하면 그 효력은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에게도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