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3년 제34회 1교시 3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민법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부재자로부터 재산처분권한을 수여받은 재산관리인은 그 재산을 처분함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 ②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않은 경우, 부재자의 채권자는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③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법원의 허가 없이 부재자의 재산에 대한 차임을 청구할 수 있다.
- ④재산관리인의 처분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는 이미 행한 처분행위를 추인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⑤부재자가 사망한 사실이 확인되면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더라도 관리인의 권한은 당연히 소멸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답 ⑤. 부재자의 사망이 확인되어도 재산관리인 선임결정이 취소되기 전에는 관리인의 권한은 소멸하지 않는다.
- ①틀림부재자가 스스로 처분권한을 수여한 재산관리인은 법원 허가가 필요 없다.
- ②틀림부재자의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은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③틀림차임 청구 등 관리행위는 법원 허가가 필요 없다.
- ④틀림처분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는 사후 추인 방식으로도 가능하다.
- ⑤맞음(옳지 않음) 선임결정이 취소되기 전에는 관리인의 권한이 당연 소멸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