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3년 제34회 1교시 28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민법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인접하는 토지를 소유한 자들이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를 설치하는 경우, 다른 관습이 없으면 측량비용은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 ②지상권자 상호간에도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 ③주위토지통행권은 장래의 이용을 위하여 인정될 수 있으므로, 그 범위와 관련하여 장래의 이용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통행로를 정할 수 있다.
- ④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 ⑤경계에 설치된 경계표나 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 주위토지통행권은 현재의 토지 용법에 따른 이용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되며 장래의 이용 상황까지 대비할 수 없다.
- ①틀림측량비용은 면적에 비례해 부담한다.
- ②틀림지상권자 상호 간에도 상린관계 규정이 준용된다.
- ③맞음(옳지 않음) 장래의 이용상황까지 미리 대비한 통행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 ④틀림건물 축조 시 경계로부터 0.5m 이상 거리를 둔다.
- ⑤틀림경계표·담은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