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3년 제34회 1교시 4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민법
민법상 법인의 정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감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 ②정관의 임의적 기재사항은 정관에 기재되더라도 정관의 변경절차 없이 변경할 수 있다.
- ③정관변경의 의결정족수가 충족되면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어도 정관변경의 효력이 생긴다.
- ④재단법인이 기본재산을 편입하는 행위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유효하다.
- ⑤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저당권 설정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을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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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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