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3년 제34회 1교시 30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민법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부동산에의 부합 이외에 동산 상호간의 부합도 인정된다.
- ②동산 이외에 부동산은 부합물이 될 수 없다.
- ③동일인 소유의 부동산과 동산 상호간에는 원칙적으로 부합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④분리가 가능하지만 분리할 경우 상호 부착되거나 결합된 물건의 경제적 가치가 심하게 손상되는 경우에도 부합이 인정된다.
- ⑤부동산의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 부동산도 부합물이 될 수 있다(건물 증축 등).
- ①틀림동산과 동산 사이에도 부합이 인정된다.
- ②맞음(옳지 않음) 부동산도 부합물이 될 수 있다.
- ③틀림동일인 소유의 부동산과 동산은 원칙적으로 부합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④틀림분리 시 경제적 가치가 심하게 손상되면 부합이 인정된다.
- ⑤틀림부동산 소유자가 부합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