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3년 제34회 1교시 31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민법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 ②합유는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이고, 조합원은 자신의 지분을 조합원 전원의 동의없이 처분할 수 없다.
- ③합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 ④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건물부분이라 하더라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성립할 수 없다.
- ⑤공유물분할 금지약정은 갱신할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건물 부분에도 구분소유적 공유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 ①틀림공유물의 처분·변경에는 다른 공유자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
- ②틀림합유지분은 조합원 전원 동의 없이 처분할 수 없다.
- ③틀림합유물 보존행위는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다.
- ④맞음(옳지 않음) 독립성 있는 건물 부분에도 구분소유적 공유가 성립할 수 있다.
- ⑤틀림공유물분할 금지약정은 갱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