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3년 제34회 1교시 32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명의신탁자에게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명의수탁자가 매수인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계약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한다.
- ②부동산소유권 또는 그 공유지분은 명의신탁 대상이 되지만, 용익물권은 명의신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③탈법적 목적이 없는 종중재산의 명의신탁에 있어서 종중은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불법점유자 내지 불법등기명의자에 대하여 직접 그 인도 또는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④탈법적 목적이 없더라도 사실혼 배우자간의 명의신탁은 무효이다.
- ⑤계약당사자인 매수인이 명의수탁자라는 사정을 매도인이 알지 못하였더라도, 매매로 인한 물권변동은 무효이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 사실혼 배우자 사이의 명의신탁은 부동산실명법 특례(법률혼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아 무효이다.
- ①틀림계약명의신탁은 실질에 따라 판단하며 계약서 기재만으로 결정하지 않는다.
- ②틀림용익물권도 명의신탁 규율 대상이 될 수 있다.
- ③틀림종중재산 명의신탁은 불법점유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없고 수탁자를 통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④맞음사실혼 배우자 간 명의신탁은 무효이다.
- ⑤틀림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선의이면 물권변동은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