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3년 제34회 1교시 33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민법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의 양도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요한다.
- ②지료합의가 없는 지상권 설정계약은 무효이다.
- ③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의 최단존속기간은 10년이다.
- ④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의 소유자는 그 지상권자의 승낙 없이 그 토지 위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다.
- 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관한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은 법적 규범으로 유지되고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답 ⑤. 장사법 시행 이전 설치 분묘의 분묘기지권 시효취득은 관습법으로 유지되고 있다(전원합의체 판례).
- ①틀림지상권은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 없다.
- ②틀림지료는 지상권의 요소가 아니므로 합의가 없어도 유효하다.
- ③틀림수목 소유 목적 지상권의 최단존속기간은 30년이다(280조).
- ④틀림지상권자의 승낙 없이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다.
- ⑤맞음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은 관습법으로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