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3년 제34회 1교시 34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민법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지역권은 요역지의 사용가치를 높이기 위해 승역지를 이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물권이다.
- ②요역지와 승역지는 서로 인접한 토지가 아니어도 된다.
- ③요역지 공유자 중 1인에 대한 지역권 소멸시효의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도 효력이 있다.
- ④지역권자는 승역지의 점유침탈이 있는 경우, 지역권에 기하여 승역지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⑤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시효취득할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 지역권은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물권이므로 승역지 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①틀림지역권은 요역지 편익을 위한 승역지 이용 물권이다.
- ②틀림요역지와 승역지는 인접하지 않아도 된다.
- ③틀림공유자 1인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유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 ④맞음(옳지 않음) 지역권자는 승역지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⑤틀림지역권은 계속·표현된 것에 한해 시효취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