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3년 제34회 1교시 35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민법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건물 일부의 전세권자는 나머지 건물 부분에 대해서도 경매신청권이 있다.
- ②전세권 설정계약의 당사자는 전세권의 사용·수익권능을 배제하고 채권담보만을 위한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다.
- ③전세권설정시 전세금 지급은 전세권 성립의 요소이다.
- ④전세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권의 존속기간 내에서 전세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 할 수 있다.
- ⑤전세권이 소멸된 경우, 전세권자의 전세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금의 반환보다 선이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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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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