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3년 제34회 1교시 36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민법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유치물의 소유자가 변동된 후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새로이 유익비를 지급하여 가격증가가 현존하는 경우, 유치권자는 그 유익비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서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②다세대주택의 창호공사를 완성한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채권 잔액을 변제받기 위하여 그 중 한 세대를 점유하는 유치권 행사는 인정되지 않는다.
- ③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에 대한 수급인의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④유치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은 동산, 부동산 그리고 유가증권이다.
- ⑤유치권자가 유치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목적물을 사용하는 것은 적법하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 다세대주택 한 세대를 점유한 하수급인도 공사대금 전액 변제 시까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유치권 불가분성).
- ①틀림소유자 변동 후 새로 지출한 유익비도 피담보채권이 될 수 있다.
- ②맞음(옳지 않음) 한 세대를 점유한 하수급인의 유치권 행사도 인정된다.
- ③틀림수급인 재료·노력으로 신축한 건물은 수급인 소유라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 ④틀림동산, 부동산, 유가증권이 유치권의 목적이 된다.
- ⑤틀림보존행위로서의 사용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