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3년 제34회 1교시 37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민법
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점유개정에 의한 동산질권설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 ②질권자는 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질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③질물이 공용징수된 경우, 질권자는 질권설정자가 받을 수용보상금에 대하여도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④전질은 질물소유자인 질권설정자의 승낙이 있어도 허용되지 않는다.
- ⑤부동산의 사용, 수익을 내용으로 하는 질권은 물권법정주의에 반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 질권설정자의 승낙이 있으면 승낙전질이 허용된다.
- ①틀림점유개정에 의한 동산질권설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 ②틀림질권자는 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질물 전부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③틀림질물이 수용되면 수용보상금에도 물상대위로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④맞음(옳지 않음) 질권설정자의 승낙이 있으면 전질이 허용된다.
- ⑤틀림부동산 사용·수익을 내용으로 하는 질권은 물권법정주의에 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