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3년 제34회 1교시 38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민법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채권자와 제3자가 불가분적 채권자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 명의의 저당권등기도 유효하다.
- ②근저당권설정자가 적법하게 기본계약을 해지하면 피담보채권은 확정된다.
- ③무효인 저당권등기의 유용은 그 유용의 합의 전에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없어야 한다.
- ④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부동산의 개량을 위해 지출한 유익비를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없다.
- ⑤저당권자가 저당부동산을 압류한 이후에는 저당권설정자의 저당부동산에 관한 차임채권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지출한 필요비·유익비는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받을 수 있다(367조).
- ①틀림불가분적 채권자 관계가 있는 제3자 명의의 저당권등기도 유효하다.
- ②틀림설정자의 적법한 해지로 근저당 피담보채권이 확정된다.
- ③틀림무효 저당권등기의 유용은 합의 전에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없어야 한다.
- ④맞음(옳지 않음) 제3취득자는 유익비를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받을 수 있다.
- ⑤틀림저당권자가 압류한 이후에는 차임채권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