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3년 제34회 1교시 5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민법
비법인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비법인사단의 대표자는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다.
- ②정관이나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총유물의 관리행위는 무효이다.
- ③고유한 의미의 종중은 종중원의 신분이나 지위를 박탈할 수 없고, 종중원도 종중을 탈퇴할 수 없다.
- ④고유한 의미의 종중은 자연발생적 종족단체이므로 특별한 조직행위나 성문의 규약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 ⑤비법인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정답 ①. 비법인사단의 대표자는 정관이 허용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를 포괄적으로 타인에게 위임할 수 없다.
- ①맞음(옳지 않음) 대표자의 업무 포괄적 위임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②틀림총유물의 관리·처분은 사원총회 결의가 필요하며, 이를 거치지 않으면 무효이다.
- ③틀림고유한 의미의 종중은 종중원 지위를 박탈하거나 임의 탈퇴할 수 없다.
- ④틀림종중은 자연발생적 단체이므로 특별한 조직행위나 성문규약이 필요 없다.
- ⑤틀림비법인사단의 재산소유 형태는 총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