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3년 제34회 1교시 6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민법
형성권으로만 모두 연결된 것은?
- ①저당권-취소권-동의권
- ②상계권-준물권-예약완결권
- ③해제권-취소권-지상물매수청구권
- ④추인권-해지권-물권적 청구권
- ⑤해지권-부양청구권-부속물매수청구권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 해제권·취소권·지상물매수청구권은 일방적 의사표시로 법률관계를 변동시키는 형성권이다.
- ①틀림저당권은 물권이고 동의권은 형성권이 아니다.
- ②틀림준물권은 권리 유형이 아니며 형성권으로만 연결된 것이 아니다.
- ③맞음세 권리 모두 형성권이다.
- ④틀림물권적 청구권은 청구권이다.
- ⑤틀림부양청구권은 청구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