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3년 제34회 1교시 7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민법
민법상 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이사의 변경등기는 대항요건이 아니라 효력발생요건이다.
- ②이사가 수인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이사는 공동으로 법인을 대표한다.
- ③사단법인의 정관 변경에 관한 사원총회의 권한은 정관에 의해 박탈할 수 있다.
- ④이사회에서 법인과 어느 이사와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 그 이사는 의사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이사의 수에 포함된다.
- ⑤법인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사항이 등기되지 않았더라도 법인은 대표권 제한에 대해 악의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 이사회에서 법인과 그 이사의 관계사항을 의결할 때 해당 이사는 의결권은 없으나 의사정족수 산정에는 포함된다(판례).
- ①틀림이사 변경등기는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라 대항요건이다.
- ②틀림이사가 수인이어도 각자 법인을 대표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③틀림정관변경에 관한 사원총회 권한은 정관으로도 박탈할 수 없다.
- ④맞음해당 이사는 의사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이사의 수에 포함된다.
- ⑤틀림대표권 제한은 등기하지 않으면 악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