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3년 제34회 1교시 8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민법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주물의 구성부분은 종물이 될 수 없다.
- ②1필의 토지의 일부는 분필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용익물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 ③국립공원의 입장료는 법정과실이 아니다.
- ④주물과 장소적 밀접성이 인정되더라도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 ⑤저당권 설정행위에 "저당권의 효력이 종물에 미치지 않는다"는 약정이 있는 경우, 이를 등기하지 않으면 그 약정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 1필 토지의 일부에도 분필 없이 지상권·전세권 등 용익물권을 설정할 수 있다.
- ①틀림주물의 구성부분은 종물이 될 수 없다.
- ②맞음(옳지 않음) 1필 토지 일부도 분필 없이 용익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 ③틀림국립공원 입장료는 토지 사용대가가 아니므로 법정과실이 아니다.
- ④틀림주물의 효용과 직접 관계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 ⑤틀림종물에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약정은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