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4년 제35회 1교시 10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민법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의사표시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더라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②통정허위표시의 경우, 통정의 동기나 목적은 허위표시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 ③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경우, 당사자는 가장행위의 채무불이행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④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다.
- ⑤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하였더라도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표의자는 착오를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답 ⑤.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는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있어도 취소할 수 있음
- ①틀림발신 후 사망해도 효력에 영향 없음(옳음)
- ②틀림통정의 동기·목적은 성립에 영향 없음(옳음)
- ③틀림무효인 가장행위의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은 청구 불가(옳음)
- ④틀림경제적 불이익이 없으면 중요부분 착오 아님(옳음)
- ⑤맞음상대방이 이용한 경우에는 중과실이어도 취소 가능(옳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