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4년 제35회 1교시 11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민법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피기망자에게 손해를 가할 의사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성립요건이다.
- ②상대방이 불법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하였다면, 표의자가 이로 말미암아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더라도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 ③상대방의 대리인이 한 사기는 제3자의 사기에 해당한다.
- ④단순히 상대방의 피용자에 지나지 않는 사람이 한 강박은 제3자의 강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⑤매도인을 기망하여 부동산을 매수한 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다시 매수한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답 ⑤. 제3자는 선의로 추정되므로 사기를 안 선의 추정을 번복하려면 악의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함
- ①틀림사기에는 피기망자에게 손해를 가할 의사가 요건이 아님
- ②틀림공포심이 없었다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아님
- ③틀림상대방 대리인의 사기는 상대방의 사기로 봄
- ④틀림단순 피용자의 강박은 제3자의 강박에 해당함
- ⑤맞음전득자인 제3자는 선의로 추정됨(옳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