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4년 제35회 1교시 9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민법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원칙적으로 법률행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②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의 경우, 궁박 상태의 여부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③경매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민법 제10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 ④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인으로 유효로 될 수 없지만 법정추인은 인정된다.
- ⑤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이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도 무효이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인도 법정추인도 인정되지 않음
- ①틀림판단 기준 시점은 법률행위 시(옳음)
- ②틀림대리의 경우 궁박은 본인 기준(옳음)
- ③틀림경매에는 민법 제104조가 적용되지 않음(옳음)
- ④맞음법정추인도 인정되지 않음(옳지 않음)
- ⑤틀림선의 제3자에게도 무효(옳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