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4년 제35회 1교시 12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민법
甲은 乙의 임의대리인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甲이 乙로부터 매매계약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그 계약에서 정한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권한은 없다.
- ②甲이 乙로부터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그 계약을 해제할 권한도 가진다.
- ③乙이 사망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④미성년자인 甲이 乙로부터 매매계약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乙은 甲이 체결한 매매계약을 甲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 ⑤甲이 부득이한 사유로 丙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丙은 甲의 대리인이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 임의대리인은 행위능력자일 필요가 없어 본인은 대리인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음
- ①틀림매매 대리권에는 중도금·잔금 수령 권한도 포함됨
- ②틀림금전소비대차 대리권에는 계약 해제권이 포함되지 않음
- ③틀림본인이 사망하면 대리권이 소멸함
- ④맞음대리인이 제한능력자여도 본인은 취소할 수 없음(옳음)
- ⑤틀림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임(甲의 대리인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