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4년 제35회 1교시 13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민법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표현대리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 ②상대방의 유권대리 주장에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경우 법원은 표현대리의 성립여부까지 판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③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규정은 법정대리에도 적용된다.
- ④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해서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 ⑤수권행위가 무효인 경우, 민법 제129조의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음
- ①틀림표현대리에는 과실상계를 유추적용할 수 없음(옳음)
- ②틀림유권대리 주장에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되지 않음(옳음)
- ③틀림제126조는 법정대리에도 적용됨(옳음)
- ④맞음복대리인의 행위에도 표현대리 성립 가능(옳지 않음)
- ⑤틀림수권행위가 무효이면 제129조는 적용되지 않음(옳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