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4년 제35회 1교시 14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민법
乙은 대리권 없이 甲을 위하여 甲소유의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乙이 丙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甲이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위 매매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본다.
- ②甲이 乙을 상대로 위 매매계약의 추인을 한 경우, 그 사실을 丙이 안 때에는 甲은 丙에게 추인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 ③甲을 단독상속한 乙이 자신의 매매행위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 ④丙이 甲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였으나 甲이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추인은 거절한 것으로 본다.
- ⑤甲이 추인을 하더라도 丙은 乙을 상대로 무권대리인의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답 ⑤. 본인이 추인하면 유권대리와 같아 무권대리인의 책임을 물을 수 없음
- ①틀림대금 수령은 묵시적 추인(옳음)
- ②틀림추인 사실을 상대방이 안 때에는 효력 주장 가능(옳음)
- ③틀림무권대리인을 단독상속한 본인이 무효를 주장함은 신의칙 위반(옳음)
- ④틀림최고에 확답 없으면 추인 거절로 봄(옳음)
- ⑤맞음추인하면 무권대리인 책임을 물을 수 없음(옳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