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4년 제35회 1교시 15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민법
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자신의 X토지에 대해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아직 허가는 받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乙은 甲에게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 ②甲이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乙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③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하다.
- ④甲과 乙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면 위 매매계약은 소급해서 유효로 되므로 허가 후에 새로 매매계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다.
- ⑤甲의 사기에 의하여 위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乙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기 전이라도 甲의 사기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협력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음
- ①틀림허가 전에는 이행청구 불가(옳음)
- ②맞음협력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할 수 없음(옳지 않음)
- ③틀림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확정적 유효(옳음)
- ④틀림허가받으면 소급 유효로 새 계약 불필요(옳음)
- ⑤틀림허가 신청 전에도 사기를 이유로 취소 가능(옳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