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4년 제35회 1교시 16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민법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매도인에 의해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후에는 매수인은 그 매매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 ②법률행위의 취소를 전제로 한 이행거절 가운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일단 취소된 후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에 의하여 이를 다시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할 수는 없다.
- ④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⑤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취소권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정답 ①. 해제 후에도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 ①맞음해제 후에도 착오 취소 가능(옳지 않음)
- ②틀림취소를 전제로 한 이행거절에는 취소 의사표시가 포함됨(옳음)
- ③틀림취소 후에는 추인으로 유효하게 할 수 없음(옳음)
- ④틀림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행위일부터 10년(옳음)
- ⑤틀림취소권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옳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