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4년 제35회 1교시 17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민법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 ②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 ③불법조건은 그 조건만이 무효가 되고 그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된다.
- ④기한은 당사자의 특약에 의해서도 소급효를 인정할 수 없다.
- ⑤기한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조건만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임
- ①틀림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옳음)
- ②틀림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옳음)
- ③맞음불법조건은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옳지 않음)
- ④틀림기한은 소급효를 인정할 수 없음(옳음)
- ⑤틀림기한 이익은 채무자 이익으로 추정(옳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