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4년 제35회 1교시 18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민법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잘못 연결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불확정기한부 채권 -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
- ②부당이득반환청구권 - 기한의 도래를 안 때
- ③정지조건부 권리 - 조건이 성취된 때
- ④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 위반행위를 한 때
- ⑤선택채권 -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 권리가 성립한 때부터 진행함
- ①틀림불확정기한은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옳음)
- ②맞음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성립한 때부터 기산(잘못 연결)
- ③틀림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 성취 때(옳음)
- ④틀림부작위채권은 위반행위 때(옳음)
- ⑤틀림선택채권은 선택권 행사 가능한 때(옳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