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4년 제35회 1교시 19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민법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응소행위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원고가 소를 제기한 때에 발생한다.
- ②물상보증인이 제기한 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의 소에 응소한 채권자 겸 저당권자의 행위는 시효중단사유가 아니다.
- ③재판상의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 ④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신청을 한 때에 소급한다.
- ⑤채권의 양수인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의 청구를 하는 것은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정답 ①. 응소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 제기 시가 아니라 응소(답변서 제출) 시에 발생함
- ①맞음중단 효력은 응소 시에 발생(옳지 않음: 소 제기 시가 아님)
- ②틀림물상보증인 제기 소송에의 응소는 중단사유 아님(출제 기준 옳음)
- ③틀림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확정 시부터 새로 진행(옳음)
- ④틀림가압류 시효중단은 신청 시로 소급(옳음)
- ⑤틀림대항요건 미비 양수인의 재판상 청구도 중단사유(옳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