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4년 제35회 1교시 20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민법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이유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가장소비대차의 계약상의 지위를 이전 받은 자
- ②가장매매의 목적물에 대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자
- ③가장의 금전소비대차에 기한 대여금채권을 가압류한 자
- ④가장매매에 의한 매수인으로부터 목적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
- ⑤가장의 전세권설정계약에 기하여 등기가 마쳐진 전세권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자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정답 ①.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은 자는 허위표시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음
- ①맞음계약상 지위 이전받은 자는 제3자가 아님(정답)
- ②틀림가장매매 목적물의 저당권자는 제3자
- ③틀림가장 대여금채권 가압류권자는 제3자
- ④틀림가장매매 매수인으로부터 매수하여 등기한 자는 제3자
- ⑤틀림가장 전세권에 저당권을 취득한 자는 제3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