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4년 제35회 1교시 3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민법
의사무능력자 甲은 乙은행으로부터 5천만 원을 차용하는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그 담보로 자신의 X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乙명의로 그 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과 乙이 체결한 대출거래약정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은 무효이다.
ㄴ. 甲은 그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乙에 대하여 현존이익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
ㄷ. 만약 甲이 乙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을 곧바로 丙에게 다시 대여하였다면, 乙은 甲에게 丙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양도를 구할 수 있다.
ㄴ. 甲은 그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乙에 대하여 현존이익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
ㄷ. 만약 甲이 乙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을 곧바로 丙에게 다시 대여하였다면, 乙은 甲에게 丙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양도를 구할 수 있다.
- ①ㄱ
- ②ㄴ
- ③ㄷ
- ④ㄱ,ㄴ
- ⑤ㄱ,ㄴ,ㄷ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답 ⑤.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효이며 현존이익 반환 책임을 지고, 부당이득반환채권 양도를 구할 수 있음
- ①틀림대출약정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은 모두 무효(옳음)
- ②틀림선의·악의 불문하고 현존이익 한도에서 반환(옳음)
- ③틀림대출금을 다시 대여했다면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양도를 구할 수 있음(옳음)
- ④틀림ㄷ도 옳으므로 ㄱ,ㄴ만으로는 부족함
- ⑤맞음ㄱ,ㄴ,ㄷ 모두 옳음(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