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4년 제35회 1교시 21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민법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적법한 분할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토지 중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다.
- ②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법상의 물권이 아니다.
- ③1필 토지의 일부도 점유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④부속건물로 등기된 창고건물은 분할등기 없이 원채인 주택과 분리하여 경매로 매각될 수 있다.
- ⑤지상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 부속건물로 등기된 창고는 분할등기 없이 주건물과 분리하여 경매로 매각될 수 없음
- ①틀림적법한 분할 없이 일부 보존등기 불가(옳음)
- ②틀림온천권은 관습법상 물권이 아님(옳음)
- ③틀림1필 토지의 일부도 점유취득시효 대상(옳음)
- ④맞음분할등기 없이 분리하여 경매할 수 없음(옳지 않음)
- ⑤틀림지상권도 저당권의 객체(옳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