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4년 제35회 1교시 27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민법
시효취득의 대상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지상권
- ②저당권
- ③소유권
- ④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 ⑤동산질권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 저당권은 점유를 수반하지 않으므로 시효취득의 대상이 아님
- ①틀림지상권은 시효취득 가능
- ②맞음저당권은 시효취득 대상이 아님(정답)
- ③틀림소유권은 시효취득 가능
- ④틀림계속·표현 지역권은 시효취득 가능
- ⑤틀림동산질권은 출제 기준상 시효취득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