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4년 제35회 1교시 28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민법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부동산에 부합되어 동산의 소유권이 소멸한 때에는 그 동산을 목적으로 한 다른 권리도 소멸한다.
- ②부합한 동산 간의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때에는 특약이 없는 한 동산의 소유자는 부합당시 가액의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한다.
- ③X토지 소유자의 승낙없이 토지임차인의 승낙만 받아 제3자가 X에 수목을 심은 경우, 그 수목은 X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제3자가 식재한 수목임을 알지 못하는 X의 양수인은 그 수목을 벌채할 수 없다.
- ④타인의 권원에 기하여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이 부동산의 구성부분이 된 경우, 부동산의 소유자는 방해배제청구권에 기하여 부합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 ⑤건물의 증축부분이 축조 당시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여 본건물에 부합된 후 구조의 변경 등으로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취득하게 된 때에는 본건물과 독립하여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임차인 승낙만 받아 심은 수목은 토지에 부합하고, 양수인은 벌채 가능함
- ①틀림동산 소유권 소멸 시 그 동산상 다른 권리도 소멸(옳음)
- ②틀림주종 구별 불가하면 가액 비율로 공유(옳음)
- ③맞음그 수목은 토지에 부합하여 양수인이 벌채 가능(옳지 않음)
- ④틀림권원에 의한 부합물은 철거청구 불가(옳음)
- ⑤틀림독립성 취득한 증축부분은 독립 거래 가능(옳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