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4년 제35회 1교시 29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민법
물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X토지에 甲이 1번 저당권, 乙이 2번 저당권을 취득하고, 丙이 X토지를 가압류한 후 乙이 X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乙의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 ②유치권자가 유치권 성립 후에 이를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도 점유를 반환하여야 유치권은 소멸한다.
- ③점유권과 소유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아니한다.
- ④지역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 ⑤후순위 저당권이 존재하는 주택을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매수한 경우, 임차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 유치권은 포기의 의사표시만으로 소멸하고 점유 반환까지 필요하지 않음
- ①틀림가압류가 있으면 혼동으로 저당권이 소멸하지 않음(옳음)
- ②맞음포기 의사표시만으로 소멸(옳지 않음)
- ③틀림점유권과 소유권은 혼동 제외(옳음)
- ④틀림지역권은 20년 불행사 시 소멸(옳음)
- ⑤틀림후순위 저당 존재 시 임차권 혼동 소멸(옳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