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4년 제35회 1교시 30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민법
甲은 그 소유 X토지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타인(사인, 국가 등 일반 공중)의 통행을 위한 용도로 제공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甲은 그 타인에 대하여 X의 인도청구를 할 수 없다.
- ②甲이 X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한 채 사용·수익권을 대세적·영구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③甲은 일반 공중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X를 처분할 수 있다.
- ④甲의 상속인의 X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도 제한된다.
- ⑤만약 甲이 X를 일반 공중의 통행목적이 아니라 지상건물의 소유자만을 위하여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X의 매수인의 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는 제한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답 ⑤. 건물소유자만을 위한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는 특정승계인에게 영향이 없어 매수인의 권리행사는 제한되지 않음
- ①틀림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면 인도청구 불가(옳음)
- ②틀림대세적·영구적 포기는 허용되지 않음(옳음)
- ③틀림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처분 가능(옳음)
- ④틀림상속인의 사용·수익권도 제한됨(옳음)
- ⑤맞음건물소유자만을 위한 포기는 매수인의 권리행사를 제한하지 않음(옳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