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4년 제35회 1교시 4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민법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한다.
- ②제한능력을 이유로 하는 취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③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유효한 추인이 있은 후에도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 ④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없다.
- ⑤가정법원은 정신적 제약으로 특정한 사무에 관해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특정후견 심판을 할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정답 ①. 허락받은 특정 영업에 관해서는 미성년자가 성년자로 보이므로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함
- ①맞음허락된 영업에 관해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옳음)
- ②틀림제한능력을 이유로 한 취소는 선의 제3자에게도 대항 가능함
- ③틀림단독행위는 추인 전에만 상대방이 거절 가능하고 추인 후에는 거절 못 함
- ④틀림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음
- ⑤틀림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후견 심판을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