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4년 제35회 1교시 31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민법
X토지를 3분의 1씩 공유하는 甲, 乙, 丙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甲이 乙과 丙의 동의없이 X토지 중 3분의 1을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乙은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 ②甲과 乙이 협의하여 X토지를 매도하면 그 효력은 丙의 지분에도 미친다.
- ③丁이 X토지의 점유를 무단으로 침해하고 있는 경우, 甲은 X토지 중 자신의 지분에 한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④甲이 자신의 지분을 포기하더라도 乙과 丙이 이전등기를 하여야 甲의 지분을 취득한다.
- ⑤丙이 1년 이상 X토지의 관리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 甲과 乙은 丙의 지분을 무상으로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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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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