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4년 제35회 1교시 37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민법
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질물보다 다른 재산이 먼저 경매된 경우, 질권자는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없다.
- ②질권자가 채권 일부를 변제받았더라도 질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③질물이 멸실된 경우에도 그로 인하여 질권설정자가 받을 금전을 압류하면 질권의 효력이 그 금전에 미친다.
- ④정당한 이유있는 때에는 질권자는 채무자 및 질권설정자에게 통지하고 감정자의 평가에 의하여 질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⑤질권자는 그 권리의 범위 내에서 자기의 책임으로 질물을 전질할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정답 ①. 질물 이외의 재산이 먼저 경매된 경우에도 질권자는 그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수 있음
- ①맞음다른 재산 경매 시에도 배당받을 수 있음(옳지 않음)
- ②틀림일부 변제받아도 질물 전부에 권리 행사(옳음)
- ③틀림질물 멸실 시 물상대위(옳음)
- ④틀림감정자 평가로 직접 변제충당 청구 가능(옳음)
- ⑤틀림책임전질 가능(옳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