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4년 제35회 1교시 38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민법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담보권 실행을 위하여 저당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저당부동산의 압류 이후 발생한 차임채권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 ②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는 직접 관계없지만 주물 소유자의 상용에 공여되고 있는 물건이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었다면 경매의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③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사용권에도 미친다.
- ④기존건물에 부합된 증축부분이 기존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경매의 매수인이 증축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⑤특약이 없는 한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도 미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 주물 자체의 효용과 무관한 물건은 종물이 아니므로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어도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함
- ①틀림압류 이후 차임채권에도 저당권 효력 미침(옳음)
- ②맞음주물 효용과 무관한 물건은 매수인이 소유권 취득 못함(옳지 않음)
- ③틀림저당권 효력은 대지사용권에도 미침(옳음)
- ④틀림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아도 증축부분 소유권 취득(옳음)
- ⑤틀림건물 저당권 효력은 건물 소유 지상권에도 미침(옳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