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4년 제35회 1교시 5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민법
비법인사단 A의 유일한 대표자 甲은 乙에게 대표자로서의 모든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자신은 이사의 직무를 집행하지 않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의 행위는 이사의 직무상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행위이다.
ㄴ. 乙이 A의 사실상 대표자로서 丙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A에게 미친다.
ㄷ. 乙이 A의 사실상 대표자로서 사무를 집행하면서 그 직무에 관한 불법행위로 丁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A는 丁에 대하여 법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ㄴ. 乙이 A의 사실상 대표자로서 丙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A에게 미친다.
ㄷ. 乙이 A의 사실상 대표자로서 사무를 집행하면서 그 직무에 관한 불법행위로 丁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A는 丁에 대하여 법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 ①ㄱ
- ②ㄴ
- ③ㄱ,ㄷ
- ④ㄴ,ㄷ
- ⑤ㄱ,ㄴ,ㄷ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 대표자의 포괄적 위임은 선관주의의무 위반이고, 사실상 대표자의 불법행위는 사단 책임이 인정되나 계약 효력은 사단에 미치지 않음
- ①틀림ㄱ만으로는 부족함
- ②틀림ㄴ은 틀림: 포괄위임에 따른 사실상 대표자의 계약 효력은 사단에 미치지 않음
- ③맞음ㄱ,ㄷ 옳음(정답)
- ④틀림ㄴ은 틀림
- ⑤틀림ㄴ은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