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4년 제35회 1교시 6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민법
사단법인 A의 대표이사 甲이 A를 대표하여 乙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甲이 A를 위하여 적법한 대표권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의 효력은 A에게 미친다.
- ②甲이 자신의 사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대표권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乙이 이 사실에 대해 알았다면 계약은 A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 ③A의 정관에 甲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었지만 이를 등기하지 않은 경우, 乙이 이 사실에 대해 알았다면 A는 그 정관 규정으로 乙에게 대항할 수 있다.
- ④A의 乙에 대한 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A의 고의·과실은 甲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 ⑤만약 계약의 체결이 甲과 A의 이해가 상반하는 사항인 경우, 甲은 계약체결에 대해 대표권이 없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 정관의 대표권 제한은 등기하지 않으면 악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음
- ①틀림대표권 범위 내 계약의 효력은 법인에 미침(옳음)
- ②틀림대표권 남용을 상대방이 알았다면 법인에 효력 없음(옳음)
- ③맞음등기하지 않은 정관 제한은 악의의 상대방에게도 대항 못 함(옳지 않음)
- ④틀림법인의 고의·과실은 대표기관 기준으로 판단(옳음)
- ⑤틀림이해상반 사항은 대표권이 없고 특별대리인이 필요(옳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