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4년 제35회 1교시 7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민법
민법상 사단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설립자가 법인의 해산사유를 정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 ②사원총회 결의에 의한 정관의 해석은 정관의 규범적 의미와 다르더라도 법인의 구성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다.
- ③사원의 지위는 정관에 달리 정함이 없으면 양도할 수 없다.
- ④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법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
- ⑤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해 권한이 정지된 대표이사가 그 정지기간 중 체결한 계약은 그 후 가처분신청이 취하되었더라도 무효이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 사원총회의 정관 해석이 정관의 규범적 의미와 다르면 구성원을 구속하지 못함
- ①틀림해산사유는 정관 필요적 기재가 아니나 정하면 정관에 기재해야 함(옳음)
- ②맞음규범적 의미와 다른 총회 결의의 해석은 구속력 없음(옳지 않음)
- ③틀림사원 지위는 정관에 달리 정함이 없으면 양도·상속 불가(옳음)
- ④틀림정관에 해임사유가 있으면 그 외 사유로 해임 불가(옳음)
- ⑤틀림정지된 대표이사의 행위는 가처분 취하 후에도 무효(옳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