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4년 제35회 1교시 8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민법
권리의 객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토지의 개수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적공부상 토지의 필수(筆數)를 표준으로 결정된다.
- ②1필의 토지의 일부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분할절차 없이 분필등기가 된 경우, 그 분필등기가 표상하는 부분에 대한 등기부취득시효가 인정될 수 있다.
- ③주물에 대한 점유취득시효의 효력은 점유하지 않은 종물에 미치지 않는다.
- ④주물의 상용에 제공된 X동산이 타인 소유이더라도 주물에 대한 경매의 매수인이 선의취득 요건을 구비하는 경우, 그 매수인은 X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 ⑤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과실은 독립한 물건으로서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 적법한 분할절차 없이 된 분필등기가 표상하는 부분은 등기부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음
- ①틀림토지 개수는 지적공부상 필수를 기준으로 함(옳음)
- ②맞음분할절차 없는 분필등기 부분에 등기부취득시효는 인정되지 않음(옳지 않음)
- ③틀림점유취득시효 효력은 점유하지 않은 종물에 미치지 않음(옳음)
- ④틀림주물 상용 동산도 경매 매수인이 선의취득 가능(옳음)
- ⑤틀림명인방법 갖춘 미분리 과실은 독립 거래객체(옳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