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5년 제36회 1교시 10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민법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상대방의 대리인에 의한 강박은 제3자의 강박에 해당한다.
ㄴ. 제3자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선의를 증명해야 한다.
ㄷ.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ㄴ. 제3자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선의를 증명해야 한다.
ㄷ.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 ①ㄱ
- ②ㄷ
- ③ㄱ,ㄴ
- ④ㄴ,ㄷ
- ⑤ㄱ,ㄴ,ㄷ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 ㄷ만 옳다. 대리인의 강박은 제3자의 강박이 아니며, 제3자 사기에서 상대방의 악의는 취소권자가 증명한다.
- ①틀림ㄱ 틀림: 상대방 대리인에 의한 강박은 상대방의 강박
- ②맞음ㄷ 옳음
- ③틀림ㄱ·ㄴ 틀림
- ④틀림ㄴ 틀림: 상대방 악의는 취소자가 증명
- ⑤틀림ㄱ·ㄴ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