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5년 제36회 1교시 11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민법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제107조는 공무원의 사직의 의사표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②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한다.
- ③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은 그 주장자가 증명해야 한다.
- ④대리행위에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지 여부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정한다.
- ⑤표의자가 강박에 의하여 증여를 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증여의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표의자의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었다면 증여의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것이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답 ⑤. 강박으로 증여한 경우 효과의사는 존재하므로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아니라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취소 대상)이다.
- ①틀림공무원 사직 의사표시에는 제107조 적용 안 됨(옳음)
- ②틀림진의는 특정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생각(옳음)
- ③틀림무효 주장자가 상대방 악의·과실 증명(옳음)
- ④틀림대리행위는 대리인 기준(옳음)
- ⑤맞음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것이 아님(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