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5년 제36회 1교시 9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민법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기존 건물에 증축을 한 소유자의 구분행위가 없더라도 증축 부분이 구조상・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춘 경우, 그 부분에 대한 구분소유권은 성립된다.
- ②건물의 개수는 사회통념 또는 거래관념에 따라 물리적 구조 등 객관적 사정과 건축한 자의 의사 등 주관적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된다.
- ③타인 소유의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
- ④당사자는 주물을 처분할 때에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있다.
- ⑤매매목적물의 인도 전에도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한 후 발생한 그 목적물의 과실에 대한 수취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에게 귀속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정답 ①. 구분소유권이 성립하려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 외에 구분행위가 필요하다(판례).
- ①맞음구분행위 없이도 성립한다는 서술은 틀림
- ②틀림건물 개수는 사회통념으로 결정(옳음)
- ③틀림타인 소유물은 종물이 될 수 없음(옳음)
- ④틀림특약으로 종물 제외 가능(옳음)
- ⑤틀림대금 완납 후 과실은 매수인에게 귀속(옳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