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5년 제36회 1교시 12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민법
甲은 자신 소유의 X토지에 관하여 乙과 유효하게 매매계약(제1계약)을 체결한 후 乙로부터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았다. 丙은 제1계약과 관련한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甲과 X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제2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원인으로 甲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X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다.
ㄴ. 만약 丙이 X토지를 丁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면, 丁은 제2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ㄷ. 만약 丙이 X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戊에 대하여 X토지의 소유권에 기한 반환을 주장하는 경우, 戊는 제2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ㄴ. 만약 丙이 X토지를 丁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면, 丁은 제2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ㄷ. 만약 丙이 X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戊에 대하여 X토지의 소유권에 기한 반환을 주장하는 경우, 戊는 제2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 ①ㄱ
- ②ㄴ
- ③ㄱ,ㄷ
- ④ㄴ,ㄷ
- ⑤ㄱ,ㄴ,ㄷ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 ㄱ·ㄷ이 옳다. 이중매매 반사회 행위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전득자 丁도 유효를 주장하지 못하고, 제3자 戊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 ①틀림ㄱ만 옳은 것이 아님
- ②틀림ㄴ 틀림: 전득자는 선의여도 유효 주장 불가
- ③맞음ㄱ·ㄷ 옳음
- ④틀림ㄴ이 틀림
- ⑤틀림ㄴ이 틀림